노란우산공제 해지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소규모의 사업을 하는 경우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데요.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어려울 때 일수록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우고자
"노란우산공제"를
설립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대비하여
만들어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후 필요에 의해
해지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해지
--- 노란우산공제 해지(노란우산이란?) ---
노란우산공제가
무엇인지 우선 알려드리고,
본론에 들어갈까 합니다.
취지나 목적 등을
이해해야 해지할 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ㅎ
1) 노란우산공제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사업을 하면서 폐업이나
노령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여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사업주의
퇴직금(목독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라고 합니다.
2) 노란우산공제 주요특징
노란우산공제회에는
어떤 이유로 가입을
하게 될까요?
주요사항만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O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 법으로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있습니다.
-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도
공제금을 사용해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소득공제 연 최대 500만원
- 다른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5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 소득공제 결과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O 일시/분할금으로 목독마련
- 납입금액에 대해 복리이자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 단리이자(원금에만 이자가 붙음)는
아무래도 목돈마련에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시/분할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O 대출을 통한 자금 사용
- 다른 공제회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내가 납입한 공제금의 90%
내에서 1년 동안
3.9%의 대출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시중은행에서도
이자를 낮추고 있는 추세라
금리비교를 통해
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O 상해보험 무료가입
- 상해보험 무료가입은 통상적으로
큰 효과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그래도 중소기업중앙회가
보험료를 부담한다고 하니
혜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 노란우산공제 해지(공제금 지급) ---
만약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하지않고 납입을 계속한다면
받을 수 있는 공제금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해지하기 전에 중요하게
봐야하는 요소이니
이것도 알려드릴께요.
1) 공제금 지급 기준
O 폐업, 돌아가신 경우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가입자
O 퇴임, 노령의 경우
- 법인의 경우 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퇴임한 경우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2) 공제금 지급 예시
O 월 100만원씩 납입
O 이자소득세 15.4% 제외
O 지급이율은 매년 3.3%로 가정
1년 ~ 30년까지 납입 시
지급액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 등) ---
1) 노란우산공제 해지
노란우산공제를 부득이하게
해지한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해지 사유에 따라
간주해약, 일반해약,
강제해약으로
구분이 됩니다.
2)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
해지를 하게 되면 사유에 따라
환급금에 때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해약사유가 중요한데요
사유별로 구분하여
알려드릴께요
O 일반해약
- 계약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O 간주해약
- 개인사업자가 공제회 가입 후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입니다.
- 개인사업자가 공제회 가입 후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 법인대표자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입니다.
O 강제해약
- 납입해야할 금액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입니다.
- 공제금액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강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하네요.
3) 해약환급금의 소득세 원천징수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기타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O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법정세율은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로
구성됩니다.
만약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된다고 하니
잘 보셔야할 것 같네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사유는
일반해약(개인사정)과
강제해약(중앙회가 강제로 해약)
하는 경우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란우산공제 해지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공제회에 가입하는 것이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에게는
이것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염두에
두고 계신 소상공인이
있으시면
해지에 따른 세금납입 등
일부 패널티를 잘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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