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세금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는 많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 시 겪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세입자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게됩니다.

 

 

이때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돈을

돌려받으면 이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지연한다면 정말 골치아픈 상황이 발생하죠.

 

 

분양을 받은 경우라면 잔금을 치르는데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전세로 이사한 경우라면

입주를 하지 못해 오도가도 못하는

아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시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1.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2. 전세금 반환 문제 예방방법

 

3. 기타 필요한 법적지식

 

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전세자금을 지킬려면 뭐부터 해야 하죠?

 

 

 ☆ 전세금 반환, 기본부터 시작해봅시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전세금 반환 조건, 기한,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항들은 계약서 양식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된 내용을 꼼곰히 살피는게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며,

 

 

계약서 내용은 양측이 합의한

사항을 명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저도 계약을 하다보니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잘해주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된 것만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으니 

찜찜하면 구체적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어떤 부분부터 확인하면 될까요? 너무 어려워요!

 

 

 

   § 전세금 반환을 위한 체크리스트 

 

 

1.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전세금 반환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구두로만 약속했다면,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만기 전 통보

 

대부분의 경우, 전세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이라고 해서 우편을 보내라는 것은 아니고,

문자를 통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합니다.

 

 

임대인이 자금을 여유있게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신규 세입자를

기한에 맞추어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입니다.

 

3. 보증보험 가입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국가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은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O 보증료는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 365

 

 

 O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서

달리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대출약정에 따라

반환보증보험을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계약시점에 이 부분은 임대인과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 집 상태 점검 및 사진 촬영

이사를 나가기 전에 집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히 내가 퇴거하는 시점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어도

 

 

나중에 이사를 한 후에 집주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애매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중에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예방법은 알겠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요?

 

세상 모든일이 정해진대로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큰 낭패를 겪곤 합니다.

 

 

전세금 반환과 관련한 일부 사례를

소개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상치 못한 문제와 해결책

 

 § 집주인이 전세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집주인과의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법적분쟁으로 가게 될 경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동안 재산적 손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집니다.

 

 

사정을 들어보고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스스로에게도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가 중요한데,

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선순위를 잡고

 

 

내가 후순위라면 최악의 경우 

돈을 거의 또는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파산할 상태까지 가면

전세로 살고 있는 집 또한 담보로

다른곳에 잡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하게 거주를 하려면 역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 법적 지식, 꼭 알아둬야 할 사항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몇 가지 법적 지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1. 계약서와 함께 전세금 반환을 요청한 서면 통보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한 정보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도 알려주세요

 

 

 § 전세금 분쟁을 피하는 계약서 문구

 

 

전세금 반환 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계약서의 명확성과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전세금 반환 조건과 기한

 

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한

조건과 기한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세금 전액을 반환한다"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만기 통보 기간

 

계약 만료 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세입자는 계약 종료 의사를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금 반환 방법

 

전세금이 반환될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은 계좌이체를 통해 세입자 지정 계좌로 반환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4. 지연 이자에 관한 조항

전세금 반환 지연 시 적용되는 지연 이자율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반환 기한이 지연될 경우 연 5%의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5. 분쟁 해결 방법 (꼭 필요한 경우)

만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은 **시 **구 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와

 

 같은 문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계약서 변경 금지 조항

 

사실 매우 당연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의미로 적었습니다.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넣지는

않아도 됩니다.

 

전세 계약서에 이러한 문구와 조항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전세금 반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며,

계약서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양측이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은 많은 세입자가 걱정하는 부분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제없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번 포스팅은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갖추고 있다면 혹시 모를 위험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조치를 미리미리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협의를 시도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