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차상위계층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상대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비
생활여건이 조금 더
나은 분들에 대해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아무래도 소득양득화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일부 완충하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정리하여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은 각 부처,
지자체, 민간별로
지원하는 형태가 다양합니다.
혜택을 알려드리기 전에
차상위 계층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알려드릴께요
--- 차상위계층 선정 프로세스 ---
1) 신청대상군 명단 발굴
- 학비, 급식비 미납가구, 독거노인 등
지자체가 보유한 저소득층
명단을 활용하여 발굴합니다.
2) 대상자 선정, 안내 및 신청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 사전 검토 및
안내문을 발송, 신청
(읍, 면, 동)
3) 조사
접수된 신청에 대해 자료 조회
(통합조사관리팀)
4)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책정
신청 대상자의 소득, 재산 조회결과를
반영하여 차상위계층 확인
5)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결정 통지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선정대상자에 대해
결정 통지서를 발급
6) 이의신청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구두 또는
서면신청
7) 연계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결정된
대상자에게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연계 지원
(서비스연계팀, 읍,면,동)
차상위계층은
어떤기준으로 선정될까요?
--- 차상위계층 조건 ---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선정이 되어야겠죠?
지금 글을 읽고 계신분들 중
자격조건이 맞다면
한번 알아보고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위소득 50%라면
기준금액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2024년도 기준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기 위한
중위소득의 50%를
알려드립니다.
1인 가구 : 1,114,222원
2인 가구 : 1,841,305원
3인 가구 : 2,357,328원
4인 가구 : 2,864,956원
5인 가구 : 3,347,867원
6인 가구 : 3,809,184원
7인 가구 : 4,257,497원
7인 가구를 기준으로
4,257,497원이 이하이어야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소득수준이
너무 낮은거 아냐라고
보실수도 있지만
제도 취지 자체가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을 선정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됩니다.
O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O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용어자체가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데요
소득수준이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50%
언저리로 보이면
우선 신청절차를 진행하고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전 모의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된 값은 참고만 하시고,
정식절차를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차상위계층 혜택(상세) ---
2024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혜택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를 소개시켜드리기는
어렵고,
대표적인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 혜택(의료지원)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본인부담금)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최대 40만원)
-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여성청소년)
2) 차상위계층 혜택(주거돌봄)
- 단열, 보일러, 냉방기기 교체 및 지원
(저소득가구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 농촌집고쳐주기
(최대 840만원까지)
3) 차상위계층 혜택(교육)
- 자녀등록금 전액지원
(등록금 범위내, 국가장학금 1유형)
- 다자녀장학금
- 대학생 근로장학금
(시간당)
4) 차상위계층 혜택(생계 지원)
- 기부식품 제공
(푸드뱅크, 직접 또는 방문)
- 아동급식지원
(아동급식위원회)
- 양곡할인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60~90% 할인)
- 영양플러스
(건강한 식생활 관리, 모유 수유 촉진 지원)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교육, 주거, 의료, 생계 등
다양한 분야의
혜택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육혜택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유는 자녀의
미래 생활환경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3가지
차상위계층 혜택은
현재 생활을
최소수준으로
보장해주는
혜택들입니다.
하지만 교육혜택은
자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혜택이니
무엇보다 중요하고
좋은 혜택입니다.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차상위계층 혜택을
최대한 지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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