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미국의 NASA가 한국에도?! 우주항공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갓잡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월 9일자로 본회의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이미 뉴스를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뉴스페이스 시대의 도래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주도의 우주정책을

 

 

민간중심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우주관련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번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에서 이를 총괄하여

관리하게 되었답니다~

 

 

한국판 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 깨알 지식! (뉴스페이스란?)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되는 우주 산업 시대.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 시대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시대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용어

 

 

 ☆ 우주항공청은 왜 필요한거죠? 

 

 

우주항공청의 설치 관련 법령에 그 이유가

나와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①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둔다.

 

법령상에는 그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꼭 우주항공청이 설립되어야 우주항공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나요?

 

 

 

  § 우주항공청의 설립 이유

 

 

 

 

우주항공청은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항공기능의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부처 내 조직에서 이러한 독립적 업무의

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처간 예산과 역할에 있어 최대한

중립적이면서 중복예산 집행의 방지를 위해

우주항공청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 우주항공청은 어디에 생기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경상남도 사천에 생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는 

정부출연기관이 모여있는 대전도

 

 

함께 언급 되었으나, 항공 산업체가

모여있는 지역인 사천이 거점이 될 것같네요

 

 

 

 

우주항공청 소속의 모든 기관이 경상남도에 생기는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통과한 특별법에 따르면,

 

연구의 기능을 수행할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대전에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이전을 위한 단서조건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네요

 

 

 

 

특별법이 통과했으니 우주항공청이 바로 생기나요?

 

 

우주항공청도 정부 조직이므로,

개청을 위한 인력, 조직, 예산 확보 등

 

 

선결해야할 부분이 있어 개청시기는

이르면 5월 중으로 예상됩니다.

 

 

 ☆ 우주항공청 직원의 대우는?

 

 

 

 

아마도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 지원하려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급여수준이 궁금하시죠?

 

 

일반공무원과 달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달리 적용하여 임용 가능(제9조)
  -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를 기존 보수체계를 초과하여 책정 가능(제10조)

 

 

물론 임기제 공무원에 한하지만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세부 개선사항으로,

 

(현재) 기준액의 150%까지 연봉 책정 가능, 

4급 이상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후 150% 초과 가능

⇨ (개선) 직급에 상관없이 150%를 초과하는 연봉 책정, 인사혁신처장에게 사후 통보

 

사후 통보로 급여를 상향할 수 있다고 하니,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ㅎㅎ

 

 

 

 

이상으로 우주항공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독립외청으로차관급이 청장을 맡게 되었는데,

 

 

본연의 목적에 맞게 조직이 잘 운영되면 좋겠네요!